이 시대 가치는 자유의 확산과 성숙

 

 

 

[시론] 이 시대 가치는 자유의 확산과 성숙

 

김광동·나라정책원 원장·정치학 박사

입력 : 조선일보 2005.05.23 18:42 36'

 

▲ 김광동·정치학 박사 나라정책원 원장

네덜란드 화가 렘브

 

란트가 1642년 그린

 

명작 ‘야경(夜警)’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치안 유지를 위한 민간

 

야경대(夜警隊)의 모습

 

을 담은 이 그림을 통해

 

교과서에서나 접하던

 

야경국가 혹은 자유

 

방임국가의 단면을

 

볼 수 있다.

 

당시의 중심 가치는 자유였다.

 

 

자유와 그에 기반한 제도가 작은 나라

 

네덜란드를 16·17세기 세계사의 기관차

 

로 만들었다.

 

 

1948년, 무려 300여년이 뒤졌지만

 

한국도 추격에 나섰다.

 

온갖 어려움을 뚫고 자유민주주의

 

라는 가치와 제도를 성숙시켜 나갔다.

 

 

건국 저지 투쟁과 폭력적 선거 방해

 

에도 최초의 자유선거를 관철시켰고

 

경쟁적 복수정당제를 일관되게

 

유지했다.

 

 

법치주의를 성숙시켰고 자신이 노력한

 

결과물을 자기 재산으로 만들어 스스로

 

향유·처분할 수 있는 제도를 확고히 정착

 

시켰다.

 

 

60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준은 다른 주변 국가들이 당시는

 

물론 2005년에 와서도 이뤄내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 무렵 소련·중국·북한 모두 복수정당제

 

나 선거 자체가 없었고, 자유 선택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도 없었다.

 

 

이런 상황은 지금도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심지어 대만도 1988년까지 국민당만

 

존재했고 권력은 선거 한 번 없이 세습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인류사에서 세 번째로

 

가혹했다는 전쟁을 딛고 전체주의 진영

 

과 대결해가며 자유민주주의를 성숙

 

시켰다.

 

이런 점에서 민주화 혁명은 이미 1948년

 

건국 때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우리는 자유가치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

 

의 생산성을 지향하는 가치체계와 사회

 

제도를 만들었다.

 

생산성이란 곧 사람의 값이고, 인권

 

향상이며, 자기가 하고 싶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다.

 

 

우리가 걸어온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 대한의 길

 

이란 결코 추상적 명분이 아니다.

 

 

그것이 인간가치를 증진시키고 생산성

 

을 극대화할 가치와 제도라는 확신에

 

따른 것이었다.

 

 

오늘날 한국의 과제는 바로 ‘자유’를

 

극대화시킬 제도를 더 확산, 성숙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확산은커녕 자기 역사와 체제

 

에 대한 인식 틀조차 흔들리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히틀러와 스탈린

 

을 능가하는 반(反) 역사적 체제라는

 

사실보다 민족과 자주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성공과 자부심을 말하지

 

않고 독재와 과거청산을 먼저 말한다.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선택·교환의 자유

 

보다 약육강식적 비도덕성을 먼저

 

말한다.

 

 

성공한 대한민국의 가치와 제도는

 

당연히 북한으로 확산돼야 했다.

 

그런데 북한으로의 자유 확산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지 못했기에 오히려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된 것이다.

 

자유를 말살한 전체주의와의 대결

 

에서 민족공조니 햇볕이니 하는 타협

 

과 중립의 논리는 곧 용납과 조장의

 

논리일 뿐이다.

 

북한의 동포에게도 우리가 누려온 자유

 

·민주주의·번영이 주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가치이자 민족주의다.

 

 

한국 보수에 부여된 또 다른 과제는

 

대한민국이 입증해온 가치를 계승하고

 

성숙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자주와 평등이란 말 앞에서 힘

 

을 잃었고 집단의 논리에 고개를 떨어

 

뜨렸다.

 

 

사람마다 다른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

 

에 평준화 논리로 획일화된 교육을

 

당연시하고 있다.

 

자기 소득과 재산의 정당성을 의심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남의 소득

 

과 재산에 대해서만은 부당하다고

 

본다.

 

우리가 만들어온 체제에 대한 교육

 

은 없이 본말 전도적 체제 부정 논리

 

부터 배웠기 때문이다.

 

 

성공한 역사는 그 사회가 깔아놓은

 

가치와 제도라는 사회자본의 힘에서

 

시작된다.

 

자주·민족·평등을 내세운 허위의식과

 

대결해가며 자유가치를 확산시키고

 

성숙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최대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