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하는 재산을 지켜라

 

‘MB노믹스’ 기반은 신자유주의…‘경제 3각축’ 청사진 구체화

 

이명박정부의 청와대 진용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MB노믹스’의 청사진이 구체화하고 있다.

 

경제수석으로 내정된 김중수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이명박 당선인의 정책공약을 총괄해온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내정자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 0순위로 거론되는 강만수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의 3각축이다.

 

곽내정자가 국정의 큰 그림을 그리고, 김내정자는 조정 역할을,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 운용 사령탑을 맡는 그림이다.

방향은 기업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세금 인하와 경제성장(7%)의 방향이다.

 

“규제에 대한 전봇대를 뽑아내는 발상전환을 통해 국정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곽승준)는 공언대로 시장자율, 규제완화, 구조개혁과 개방확대 등 신자유주의 ‘경제’가 이들의 철학이기 때문이다.

김내정자의 경우 2006년 고건 전 총리의 자문조직인 ‘미래와 경제’의 정책개발위원장으로 마련한 10대 경제강국 정책과제에서 이같은 성향이 명확히 드러난 바 있다.

 

그는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과감한 규제 철폐,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교육 자율성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김내정자는 구조개혁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강한 소신을 갖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KDI 원장으로 그는 “IMF이후 대기업들은 대대적 구조조정을

 

했으나 중소기업들은 아직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아픔

 

이 있을지라도 정부의 한정된 재원을 건전한 중소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환경 경제학’이란 특수 분야를 전공한 곽승준 내정자는 이당선인의 정책적

 

최측근이란 점에서 MB노믹스의 첨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 완화, 부동산 정책, 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 이당선인 경제정책의

 

거의 모든 부분이 그의 손을 거친 때문이다.

강만수 간사는 ‘감세’가 소신이다.

 

그는 2005년 IMF를 반성하면서 펴낸 회고록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에서 “저세율의 단순한 조세제도가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에 유리하다”며

 

법인세 폐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1994∼95년

 

재무부, 재정경제원 세제실장 시절 감세를 골자로 한 두차례의 대규모 세제개편

 

을 단행하기도 했다.

다만 김중수 내정자와 강 인수위 간사 모두 인위적 경기부양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10년전 IMF 당시 경제부총리 경제특보와 재경원 차관으로 겪은 환란의 경험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간사는 과거 재무부 직접세담당관 시절 “부동산(不動産)은 글자 그대로 부동

 

(不動)하는 재산이다.

 

부동산이 동(動)하면 다른 경제를 다 망친다.

 

그런데 경기부양 한다고 정부가 투기를 부추긴다”는 보고서를 올리기도 했다.

 

연장선에서 종부세·거래세 완화 방향과 달리 차기 정부는 우선 부동산 시장

 

안정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곽승준 내정자도 “차기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선(先) 안전판 마련, 후(後)

 

규제완화”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