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질환을 치료하라

월급 300만 아빠, 아픈 딸 약값 대려고 끝내… KDI 분석…메디컬푸어 68만 가구 13만은 사채로 병원비 돈없는데 아픈 설움… 건강보험 지원, 중증질환 치중…의료 사각지대, 41만은 집처분 고혈압·당뇨등 보장률 높여야
기사입력 2013.02.01 07:37:25 | 최종수정 2013.02.01 09:08:48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서 월 300만원가량 버는 김상택 대리(33ㆍ가명)는 이사할 집을 찾기 위해 너무 바쁘다.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딸(3)에게 들어가는 약값이 월 30만원이 넘는 데다 병원비, 통원비 등을 생각하니 주택자금 대출이자라도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 잠시 부동산 거래가 반짝한다는 뉴스를 접한 뒤 중개소에 들렀다. 알아봤더니 갖고 있는 집은 팔릴지 몰라도 마땅히 들어갈 집이 없어 고민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마이너스 대출만 쌓이는 중이다.

건강보험이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 확대에 치중하다 보니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부문에서는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

그 결과 건강보험이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하지 못하고 중산층의 계층하락이나 빈곤층의 소득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이 의료비 지출을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11년 복지욕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34만가구 중 41만가구(2.4%)가 가족 의료비를 대기 위해 전세금을 줄이거나 집을 처분했다.

금융사 빚을 쓴 곳은 14만가구(0.8%), 사채 등의 빚을 진 곳은 13만가구(0.7%)로 조사됐다.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고 사채를 쓰는 이른바 `메디컬푸어`들이 양산되고 있는 셈이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고령화를 준비하는 건강보험 정책의 방향` 보고서를 통해 메디컬푸어 양산의 원인 중 하나로 건강보험의 지원 대상이 형평을 잃고 있음을 지적했다.

소득에서 의료비로 10% 이상을 쓰는 가구들 중에서 어떤 병을 갖고 있는 곳들이 많은지를 살펴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윤 연구위원이 2011년 보건복지부의 복지욕구 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암을 앓고 있는 곳은 1.2%에 불과했다.

암은 현재 80% 가까이 건강보험 보장이 적용되는 질환이다.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병ㆍ뇌질환ㆍ희귀병) 중 암, 심장병, 뇌질환은 각기 보장률이 78.9%, 79.5%, 79.1%에 이른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이 취약한 고혈압과 당뇨를 앓는 가구는 각기 의료비 부담이 높은 가구 중에서 27.8%, 17%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합병증을 제외하고 고혈압 또는 당뇨 중 하나의 질환만을 갖고 있는 가구 비중도 15.4%나 됐다.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많은 가구들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이 암보다 훨씬 큰 문제였다는 얘기다.

만성질환은 특히 고령화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갈수록 심각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1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세 이상 인구 가운데 고혈압 또는 당뇨를 앓고 있는 이들의 비율은 34%로 집계됐다. 이 숫자는 갈수록 커지게 된다.

2040년에는 30세 이상 고혈압ㆍ당뇨 환자의 비율이 46.9%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2050년에는 49%로 전체 30세 이상 중ㆍ노년층의 절반이 고혈압과 당뇨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암ㆍ심장병ㆍ뇌질환ㆍ희귀병 등 질병에 대해 보장률을 높이는 식의 건강보험 정책이 진행돼서는 안된다고 윤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이는 특히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라는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에 대한 정면비판 성격을 갖고 있어 주목된다.

그는 "그간 보장이 확대된 질환 간 보장률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을 방치하면 사회적 위험 관리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