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자세를 잘 다듬어라

 

[世智園] 민변
기사입력 2014.11.05 17:31:03	0 0 싸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이 두 사건의 폭로와 변론의 중심에 섰던 것이 ‘정법회(정의실천법조인회)’다. 한승헌, 이병린, 이돈명, 조준희, 황인철, 홍성우, 조영래 변호사 등이 주축이 된 정법회는 김근태 고문조작 사건 등을 세상에 알리며 민주화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다.     1988년 5월 28일 정법회와 신진 변호사층 중심의 ‘청변(청년변호사회)’이 합쳐지면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출범했다. 설립 당시 중진 변호사 30명과 소장 변호사 16명이 참여했는데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고도 인권변호사 길을 택한 김선수 변호사, 최연소 개업 변호사 기록을 세운 백승헌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등도 주요 멤버였다. 초창기 임수경·문익환 목사의 방북 사건 등 시국 사건을 주로 맡았던 민변은 김영삼정부 때는 간첩 사건 조작 등 공안 사건에 주목했고, 김대중정부 출범 후엔 김포공항 소음 피해, 흡연 피해자 집단소송 등 다양한 공익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대 변화에 따라 외연을 확대했다.   대형 로펌의 사회공헌 봉사인 ‘프로보노’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 상당수가 민변 출신으로 사회 각 분야 공익 법률지원 활동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법조계에서는 ‘변협(대한변호사협회)은 직업으로 묶여 있고, 민변은 이념으로 묶여 있다’는 표현을 쓰곤 한다. 엊그제 검찰이 쌍용차 해고 반대 집회 등 각종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민변 소속 변호사 5명을 형사재판에 회부하고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2명의 변호사에게는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했다.   최근 주요 간첩 사건에서 민변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이 잇따른 데 대한 화풀이라는 해석이 있지만 사회정의나 인권옹호를 빌미로 공권력과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듯한 일부 민변 변호사들의 폭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지금은 아웅다웅해도 어차피 법조인끼리 한통속이겠지만 검찰과 민변 모두 냉엄한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고 법의 집행자이자 수호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때다. [채경옥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