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를 점검하고 2가지 처방을 하라

[글로벌포커스] 갈림길에 선 동북아 삼국지
기사입력 2015.07.13 17:45:29 | 최종수정 2015.07.13 17:45:41	0 0 싸이월드 밴드

동북아 경제가 출렁이고 있다. 중국 증시가 한 달 새 32%나 폭락하면서 중국 정부가 부양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급반등세를 보이긴 했지만 중국의 사회주의적 관치경제가 자산시장의 거품 붕괴에 따른 충격에 직면해 정책의 신뢰성에 도전을 받고 있다. 만약 중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7% 이하로 추락하면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경제도 그동안 아베노믹스로 회복세를 보이다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하강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한 충격과 중국의 경기 둔화, 일본의 과도한 엔저 정책으로 인한 수출 부진 등 안팎으로 악재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럽의 그리스 재정 파탄 사태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다. 우리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역대 두 번째 규모인 22조원의 추가경정예산과 재정 보강 패키지를 처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동북아 3국은 21세기 글로벌 경제의 성장 엔진인 아시아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축이다. 3국은 전 세계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의 25%, 총 교역량의 20%를 차지하면서 북미 시장, 유럽 시장과 함께 메가경제권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한·중·일 3국 간 역내 상호의존도 무역과 투자, 인적 교류를 통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국민 차원에서 관광, 문화교류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의식도 서서히 생기고 있다. 서울 베이징 도쿄는 이제 일일생활권이다. 동북아 3국의 평화로운 발전을 위한 공통 이익의 틀은 분명히 커지고 있다. 한·중·일 3국은 2008년 이후 이미 정상회담을 수차례 개최했고, 한·중·일 협력사무국(TCS)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피할 수 없는 공동운명체이다. 그런 의미에서 "연합하지 않으면 유럽의 미래는 없다"는 유럽공동체 탄생의 주역, 장 모네의 외침은 동북아에도 그 울림이 크다. 한·중·일 3국은 무엇보다도 지정학적인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극복해야 한다.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배타적 민족주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역사 갈등, 해양 패권을 둘러싼 영토분쟁, 천연자원 확보 경쟁 등 동북아에는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다. 중국의 일본을 겨냥한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둘러싼 갈등이 마무리되는가 했더니 어느새 한국과 중국 간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두고 물밑에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일 양국 간에는 최근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정상회담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의 미래는 한·중·일 3국의 평화로운 협력에 달려 있다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분명히 시대를 앞서가는 탁견이었다. 동북아 삼국지의 미래는 미국 역할에도 달려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이 내세운 `신형 대국 관계`에 대처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9월 시진핑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6월 하순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7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금융, 외환, 무역은 물론 남중국해 분쟁, 사이버 해킹, 이란 문제, 북핵 문제 등 폭넓은 의제를 다루고 큰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 바 있다. 일본도 4월 말과 5월 초 8일간에 걸친 아베 신조 총리의 방미를 통해 일본 자위대 활동의 지리적 제약을 없애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는 등 미국과 신밀월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은 지난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연기된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시해 한·미동맹 관계를 다지고 대미 관계에서 중국과 일본에 비해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중·일 3국 협력에서 한국이 중견 국가로서 성공적인 촉진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한·미동맹의 지렛대가 뒷받침돼야 한다. 동북아 삼국지는 지금 협력과 대립의 갈림길에 서 있다. 중국의 지정학적 부상에 따른 중·일 간의 영토분쟁과 패권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한국은 출렁이는 중국 경제와 환율 공세로 압박하는 일본 경제 사이에서 살기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한국은 동북아에서 중국과의 전략대화를 통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통일을 위한 실리를 추구하는 한편 일본과의 정책 공조를 통해 역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판을 굳혀야 한다. 아울러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중단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회복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이다. 우리는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를 정확히 읽고 한발 앞서가는 능동적인 국가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박진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아시아미래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