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여유를 찾으면서 살아라

[글로벌포커스] 10년후 한국과 동아시아 정세
기사입력 2015.07.15 17:23:40 | 최종수정 2015.07.15 17:26:24	0 0 싸이월드 밴드

몇 주 전 유럽외교협회(ECFR)가 주최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아시아 몇 국가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유럽 주요국의 고위 외교관 및 학자들과 함께 `2025년 아시아의 대안적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비공개 회의였다. 회의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서며 문득 든 생각이 있었다. "혹시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까?" 일상적 업무에 치여 사는 듯한 당국자들을 보면서 10년 후 정세에 대한 마음의 여유까지 있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언론 보도처럼 외교당국자들이 우리 입장을 `꽃놀이패` 또는 `주변에서 러브콜을 받는 위치`라고 믿고 있다면 그 가능성은 더 적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고민하든 안 하든 지구는 끊임없이 돌고 세계는 변하고 있다. 그 속에서 동아시아는 무엇이 얼마만큼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크게 다섯 가지를 꼽을 수 있겠는데 그 어느 하나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는 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 첫째, 동아시아 질서를 구성하는 `힘의 분포`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세력의 전이`라고까지 부를 수는 없으나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급속한 부상 사이에서 변화 조짐이 드러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둘째, 냉전 종식과 함께 사라진 이념의 빈자리에 `지정학의 장막`이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다. 지역협력이나 공동체 같은 말들이 여전히 쓰이고 있지만 왠지 그 호소력이 예전 같지 않다. 오히려 이제는 경제협력 위주의 개념들-예컨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까지도 지정학적 경쟁 전략을 에둘러 표현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대륙 세력 대 해양 세력`의 구도까지 빈번히 언급되는 것을 보면 협력보다는 대립을 상정하는 지정학의 귀환이 예사롭지 않다. 셋째, 여전히 `역사의 빚`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동아시아에 민족주의·국수주의 부활이 예고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그 끝을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일본의 `보통국가`로의 변신, 중국이 꿈꾸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등이 알콩달콩 조화로운 동아시아의 모습과는 왠지 다를 것 같은 것은 기우일까? 걸핏하면 가치나 규범으로 모습을 바꿔 나타나는 개별 국가의 이익 앞에서 21세기 동아시아는 과연 평화롭고 안전할 수 있을 것인가? 넷째, 군비 경쟁의 재연과 비대칭 위협의 증대 역시 동아시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과 중국을 주목표로 삼는 미국의 `공해전투(ASB)` 사이의 대립은 당분간 그 끝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20여 년을 훌쩍 넘겨버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사실상 완료되고 나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주권국가 대한민국은 과연 독자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섯째, 단지 동아시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민주 정체의 위기`라는 문제가 있다. 초당파적 이익이 걸린 외교안보 이슈가 국내 정치에 저당 잡히기 일쑤고 결국은 뭐 하나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비효율 상황의 지속을 가리킨다. 과연 국익을 위해 우리 국회는-일상에 지친 외교당국을 대신해-소위 `2025년 위원회` 또는 `미·중 관계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운영해 갈 혜안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모두에 언급했던 국제회의에서 내려진 결론 중 하나는 `동아시아는 유럽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즉 유럽연합(EU)과 같은 초국가 공동체를 꾸리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역내 평화의 지속적 유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과연 무슨 준비와 대비를 하고 있는가? 세월호 사건이나 메르스 사태가 우리 모두에게 준 귀중한 교훈이 있다면 그건 결국 `미리 준비해야 한다`가 아니었을까?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미중관계연구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