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입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라

[view point] 아베, 4개 핵심 문구 언급했지만…
기사입력 2015.08.14 23:51:39 | 최종수정 2015.08.15 07:11:52	0 0 싸이월드 밴드

◆ 아베 담화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아베 담화`를 통해 우파와 거리를 뒀다. 14일 오후 발표된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는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라는 역대 담화의 네 가지 핵심 문구가 모두 들어갔다. 물론 이들에 대한 입장을 아베 총리 자신의 입으로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역대 일본 정부의 입장을 흔들리지 않게 계승한다는 의지를 천명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아베 총리는 또 과거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시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에 깊은 상처를 입힌 것을 가슴에 새겨나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식민지배에 대한 언급이 약하기는 했지만 반성의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에 대한 메시지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공명당과 국제사회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사죄라는 문구도 과거 담화를 언급하며 에둘러 표현했다. 아베 담화를 본 우익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베가 맞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을 법하다. 아베 본인과 측근들은 보수적 입장을 내세우고 싶었겠지만, 일본 총리로서의 아베는 개인적 입장만을 고수할 수 없었다. 한 자민당 중진의원은 아베 총리의 이러한 태도 변화에 대해 "아베 총리가 정치적으로 강했다면 아마 이런 담화를 내지 않았을지 모른다"며 "지금은 아베 총리가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고, 여론의 지지도 30%대로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내부에서는 젊은 대학생들과 평화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아베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아베 담화의 각의 결정을 유도한 것은 평화정당을 표방하는 공명당이었다. 결국 아베 총리는 국내외의 비판 여론을 고려하면서 자세를 낮췄다. 이날 발표된 아베 담화는 아베 총리 자신의 생각, 자문기구의 보고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입장, 그리고 국내외 비판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본의 전후 70년을 정리하는 이정표가 될 `아베 담화`는 정치적 동력이 약해진 아베 총리의 `내키지 않은 선택`이라는 평가다. 아베 담화 작성 과정을 보면서 일본 내에서도 아베 총리에 대한 불만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베 총리에 충분한 견제 세력은 되지 못하더라도 이들과 함께 아베 총리의 독주를 견제해 가면서 한·일 관계도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때다. 올해 4월 워싱턴 방문을 마칠 때까지도 아베 총리는 전후 70년 담화에 대해 자신만만했다. 일본 국내에서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일본을 어렵게 만드는 중국과 한국에 대한 불쾌감이 있었고, 아베 총리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굳건해 보였다. 아베 총리는 반둥회의 연설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도 중국 침략에 대한 반성은 언급하면서도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언급하지 않았다. `사죄`라는 단어도 결국 사용하지 않았다. 모두들 이 두 연설을 전후 70년 아베 담화의 전조라고 여겼다. 역설적으로 미국 방문 이후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미국 역사학자들은 아베 총리의 수정주의적 역사관에 의문표를 던졌고, 일본의 학자들도 동감했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을 위한 안보법제는 예상외로 국민 저항이 컸다. 국회 공청회에 나온 3명의 헌법학자가 집단적 자위권은 위헌이라고 증언한 것이 반대의 불길을 댕겼다. 아베 총리를 정치적으로 곤란하게 한 것은 안보법제 외에 예산이 말도 안 되게 부풀려진 올림픽 주경기장 건설비 증액 의혹, 후텐마에서 헤노코로의 미군 기지 이전을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오키나와 주민들과 지사, 그리고 자신의 측근들과 자민당 의원들의 문제발언들이었다. 이 즈음에 아베 총리는 자신의 담화를 각의 결정이 아닌 총리 개인의 생각을 담은 `아베 총리의 담화`로 하겠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두 가지 장애물에 직면했다. 아베 총리 개인 생각을 담을 경우 담화 내용이 너무 강경해질지 모른다는 자민당 내 일부 의견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우려가 있었다. 또 각의 결정 없는 총리 담화는 기존의 정부 담화와 통일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아베 담화에 대한 경계론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6일 발표된 21세기 구상 간담회(아베 담화 간담회)의 보고서는 아베 총리에게 침략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 전후 일본의 기초가 되었다고 기술하였고, 1930년 이후에는 식민지 지배가 가혹하였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의 기초도 제시했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한다는 기조를 드러낸 것이었다. 요미우리신문에 7일 실린 일본 보수진영의 원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의 전후 70년 특별기고문은 일본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일본의 침략은 역사적 사실이며 특히 아시아에 대한 침략은 부정할 수 없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하며 역사에 마주 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은 아베 총리 개인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가 책임지게 해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손을 묶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명확히 표명해야 하지만 이를 모든 대일외교의 잣대로 삼아서도 안 된다. 한·일 관계에 있어 우리가 문을 닫고 있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박철희 명예기자·서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