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과 복종을 이해하고 나아가라

[매경데스크] 집권 후반 국정 운영은 `집단지성`으로
기사입력 2015.08.16 17:41:28 | 최종수정 2015.08.16 19:43:03	0 0 싸이월드 밴드

`밀그램 실험`은 권위에 대한 맹종(Obedience to authority) 가설을 입증한 실험이다. 연구자 지시에 따라 선생 역을 담당한 자원자가 학습자 역을 맡은 자원자에게 단어 기억력을 테스트해 학습자가 실수하면 전기 충격으로 징계를 가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실험 결과 선생 역을 맡은 자원자 가운데 3분의 2가 학습자들에게 전기 충격 강도를 계속 높여 450볼트라는 최고 수준의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학습자가 고통에 찬 모습으로 실험 중단을 애원해도 단 한 사람도 실험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 사회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실험복을 차려입은 연구자들 권위와 명령에 실험자들이 맹목적으로 따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만큼 사람들 내면에 권위에 대한 복종 성향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다. 이미 50년도 지난 밀그램 실험을 언급한 까닭은 최근 북한의 DMZ(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 사건 때문이다. 이 사건은 국정 난맥과 정책 혼선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로, 근저에 지도자 권위에 대한 맹종의 그림자가 깔려 있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장병 2명 다리가 잘린 북한 지뢰 도발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데도 관련 부처 간에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지 않아 대북정책에 혼선이 빚어졌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단 한 번도 대면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에서 보고를 받은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에게 서면과 유무선으로 네 차례 보고를 했지만 직접 보고를 못했고 국가안보회의도 나흘 뒤에 열려 즉각적인 응징 기회를 놓쳤다. 안보 컨트롤타워가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서 상황 파악 능력과 대처에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1950년 이래 지난해까지 북측의 크고 작은 도발이 3000건을 넘는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안보실장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대통령을 수시로 만나 의견을 나누면서 정교하게 대북정책을 조율하지 못하고, 그저 대통령 입만 쳐다본다면 국가 안위는 누가 책임지겠는가.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이 정책 입안-결정-집행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를 찾기보다는 그저 대통령 지시와 의중대로 따라가는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으니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하지만 이 같은 국정 난맥은 상명하복과 일방통행식 결정, 소통 부족이 초래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정치의 기본은 소통인데 대통령이 정책 논의와 설득 과정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청와대와 부처 간에 수직적 관계가 계속되는 한 임기 후반에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북한 지뢰 도발 등 국가적 재난과 참사가 터질 때마다 대통령에 대한 대면 보고 여부가 불거지는데, 대통령이 부처 장관들을 집단적으로 자주 만나야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말한다. 오는 25일이면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맞게 된다. 집권 후반에는 대통령이 `만기친람(萬機親覽)`식 통치 방식에서 벗어나 부처 장관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대폭 위임함으로써 집단 지성이 주도적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 대신 대통령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갖고 차기 정부까지 계승할 수 있는 의제와 역사적 메시지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장관과 참모들 역시 대통령의 서슬퍼런 권위와 기세에 잔뜩 주눅든 채 소신도 피력 못하는 `예스맨`에 머물지 말고 `약효`가 있는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 대통령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전하의 나랏일은 이미 그릇되었으며 인심도 이미 떠났습니다. 전하께서 반드시 마음을 바로잡는 것으로 백성을 새롭게 하는 바탕을 삼으시고 몸을 닦는 것으로 인재를 취해 쓰는 근본을 삼으셔서 임금으로서 원칙을 세우십시오. 임금의 원칙이 없으면 나라가 나라답지 못합니다." 조선시대 영남사림 거두인 남명 조식 선생은 1555년 명종에게서 단성현감 자리를 제수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뒤 죽음을 무릅쓰고 `을묘사직소`라는 상소문을 올렸다. 조식 선생은 못될지언정 우국충정과 당찬 기개로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장관과 참모가 이제는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 [박정철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