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변했고 도덕성이 절실함을 깨달아라

[기자 24시] 박기춘 체포안 가결의 의미
기사입력 2015.08.14 17:45:34 | 최종수정 2015.08.14 20:34:36	0 0 싸이월드 밴드

"그 어느 때보다 부결 가능성이 높은 체포동의안이다."(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다른 정치인들 전망도 비슷했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는 "검찰에 자수서까지 낸 마당에 구속시켜야 하느냐"는 동정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국회는 결국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을 참석 의원 236명에 137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찬성률 58.1%로 절반을 가볍게 넘겼고 박 의원의 친정인 야당에서도 찬성표가 일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세상은 변했고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잣대가 예전 같지 않음을 절감한 결과로 보인다. 비록 잘못된 선택으로 재판을 받게 된 박 의원이지만 마지막 결단만큼은 옳은 방향이었다. 박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방탄막으로 감싸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겠다"며 동료 의원들을 향해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당초 지난 10일 탈당과 불출마 선언을 하며 "30년의 정치 여정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도록 기회를 달라"고 밝힌 그였다. 방탄 국회 논란이 거세지자 `11년간 몸담아온 국회에 마지막까지 부담이 돼선 안되겠다`는 생각에 "구구절절한 사연이 많지만 가슴에 품고 가겠다"며 표결 직전 입장을 굳혔다고 한다. 그가 마지막 본회의 발언에서까지 구속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부결을 요청했다면 설령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저하됐을 것이다. 또 남은 동료의원들 마음도 불편하기 그지없었을 것이다. 국회에는 아직 숙제가 남아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불법 금품수수보다도 파렴치하고 용납하기 힘든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 징계다. 아직까지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한층 책임 있는 자정의 결단을 보여주지는 못할망정 "국회 윤리특위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김무성 대표), "심 의원은 이미 탈당했기에 우리 당 차원의 논의는 없을 것"(원유철 원내대표)이라는 등 `나 몰라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다간 박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로 일기 시작한 정치 개혁 바람이 결국 `야당 탄압`이었다는 반발의 빌미를 주게 될 것이다. 어렵게 이뤄진 박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가 총선을 앞둔 `표심 얻기` 연출이 아니라 진정한 국회 혁신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