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찾아라

[기자 24시] 박원순과 신연희의 정치적 득실
기사입력 2015.08.20 17:52:50 | 최종수정 2015.08.20 19:57:22	0 0 싸이월드 밴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용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의 활용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결국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서울시가 이 돈으로 인근 송파구 잠실운동장까지 포함시킨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하자 강남구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오다가 결국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포함한 구민 1만5000명이 지난 18일 서울시 계획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를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언제 끝날지 모를 법정 공방으로 개발 계획은 한동안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유능한 행정가로 꼽혀온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 구청장이 이 정도 이해갈등에 대해 타협하고 조정해내지 못할 줄은 몰랐다. 양측은 법적인 승패를 떠나 정치적으로 손실만 떠안게 될 것 같다. 첫째, 두 사람은 모두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높이 평가받아온 소통 능력에서 한계를 노출했다. 공들여 쌓아온 정치적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둘째, 다툼의 사안이 행정가로서 상식에 속하는 행정 법규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 능력의 한계를 노출했다. 소송의 법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서울시가 용지 개발 범위를 송파구까지 확대한 게 적법한지와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 절차를 누락했는지다. 이는 모두 국토계획법에 명시돼 있다. 패소한 쪽은 자치행정에 관한 기본적 법 지식조차 없었다는 치명타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 양측 모두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담보할 인적 자산의 한계를 노출했다. 박 시장은 차기 대선주자 중 야권 선두에 선 정치 거물이고, 신 구청장은 강남에서 여성으로서는 첫 재선 구청장에 올라 입지를 굳히고 있는 여권 유망주다. 이들에게 개발이익 분배 갈등 정도를 풀어낼 만한 역량 있는 참모들이 없다는 것은 의외다. 법정 공방은 결국 이들 주변의 인재풀이 기대와 달리 빈약하다는 방증이다. 두 단체장은 여전히 "대화할 자세가 안됐다"며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다자 간 협상이 아닌 양자 간 대화는 남 탓 이전에 스스로의 의지와 성의가 관건이다. 볼썽사나운 이전투구를 접고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대승적 협력의 자세를 보이는 게 서로에게 남는 장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