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사건으로 기록하라

[테마진단] 한반도 평화의 토대가 마련됐다
기사입력 2015.08.25 17:35:13 | 최종수정 2015.08.25 17:37:46	0 0 싸이월드 밴드

북한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전략을 구사하는 듯하다. 지난 20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대남서한을 통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사를 밝혔다. 10분 간격으로 북한인민군 총참모부는 48시간 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는 대남전통문을 보냈다. 북한의 외무성과 주중대사, 유엔북한대표부는 대남 압박 외교전을 펼쳤다. 외형상 북한의 언행은 군사적 압박에 무게중심을 둔 화전양면전술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는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남 압박으로 읽힌다. 남북한은 지난 22~24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2+2회담을 개최했다. 안보와 남북관계 수장들이 회담의 대표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례적이다. 이들은 양측 최고지도자의 최측근 실세들이다. 최고지도자 간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한 셈이다. 회담의 차수도 없이 무박으로 4일 동안 마라톤회담을 했다. 전체회의와 수석대표 간 비공식 접촉도 했다. 물론 쟁점에 대한 합의는 비기록·비녹화를 하는 수석대표 접촉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2+2회담은 남북회담사에 많은 진기록을 남길 듯하다. 남북한은 2+2회담에서 6개항의 합의서를 도출했다. 1항은 이른 시일 내 당국 간 회담 개최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남북한 제반 문제를 총괄·조정하는 통일부 장관과 통일전선부장 간 고위급회담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 2항은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한 북측의 유감 표명이다. 남측은 지뢰매설 사건에 대한 주체로 북측의 명시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한 것으로 보인다. 남측이 소극적으로 북측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사건의 주체가 없는 유감 표명은 남북한의 해석 차이를 낳을 수 있다. 해석 차이는 협상의 묘미이면서 약점일 수 있다. 3항은 확성기 방송 중단이다. 남측은 도발하면 언제든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입장이다. 북측은 6·4 합의서(선전활동 중단)에 토대하여 영구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상적인 사태에 한해서 조건부 중단에 합의했다. 북측이 남측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4항은 준전시상태 해제다.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확성기 방송 중단과 동시에 해제되는 것이다. 5항은 이산가족 상봉이다. 남측의 요구를 북측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관계 발전의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6항은 민간교류 활성화다. 북측의 요구를 남측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급 교류는 5·24 조치와 관계된다. 국제체육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오는 10월 문경군인체육대회에 북한의 참여가 기대된다. 8·24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시급한 과제는 비정상적인 사태에 대한 규정이다. 남측은 북측의 NLL 침범, 핵과 미사일 실험,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정전협정 위반을 비정상적인 사태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북측은 대북전단 살포와 한·미 군사훈련 등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 혹시 이산가족 상봉을 준비하면서 북측이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번 2+2회담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남북한이 공감했다는 방증이다. 6개항의 합의는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문제는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미흡한 분야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다. 5·24 문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6·15와 10·4 이행, 드레스덴 구상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행 등 남북한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협상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다. 남북한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면서, 공통점 가운데 먼저 이행할 것과 차후에 이행할 것을 나누어 진행한다면 남북관계 발전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확실한 수단이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간에 합의한 정상선언은 평화통일의 토대가 될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