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나아가라

[세상읽기] 부실기업 살리기와 노동개혁
기사입력 2015.09.15 17:20:46 | 최종수정 2015.09.15 17:42:35	0 0 싸이월드 밴드

사회적 연대라는 단어는 사람 마음을 뛰게 하는 힘을 가졌다. 그러나 구체적 쓰임새가 무엇인지에 따라 반응은 천양지차다. 예를 들어 연대임금은 사회적 연대를 임금 결정 과정에 적용한 사례인데, 긍정에서 부정으로 이미지가 대폭 전환됐다. 사회적 연대의 어두운 측면이 획일이며, 민첩하지 못한 둔중함이기 때문이다. 연대임금이란 개별 사업장 형편을 반영하기보다 국가 수준 또는 산별 수준에서 임금이 정해지는 것이다. 1950년대 스웨덴 렌-마이드너 모델은 국가 수준 연대임금을 강력한 산업구조조정과 결합시켜 성공한 사례고, 유럽과 미국에서 주요 산업 산별노조는 임금 협상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그런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러한 모델들은 더 이상 실용적이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못하다고 평가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에서 경제주체들이 신속히 반응해야 하는 이상 임금조정 역시 신축적으로 상황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형편이 좋은 사업장은 급여를 후하게 책정할 수 있는 반면 여의치 않은 사업장은 당연히 긴축해야 한다. 그러니 개별 기업 노사가 협조적 관계 속에서 책임 있는 협상을 벌이는지가 기업 생존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위 수준의 협상 전통이 강했던 스웨덴이나 독일 등에서 상급 노동단체 영향력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다. 적어도 노사 관계에 있어서는 산별 수준, 국가적 수준의 연대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영향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약화일로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노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게 된 것이 이들이 갑자기 선량해지거나 성숙해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녹록지 않은 시장환경으로 인해 과거처럼 투쟁적 행태를 고집하는 것이 자기 파괴로 이어질 뿐이라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즉 노사 관계가 협조적으로 진화하는 데는 노사 행태가 사업장 생존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협상 당사자가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조선업 연대파업은 한마디로 난감하다. 수조 원대 적자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향후 전망 역시 어두운 조선산업에서 노사가 합심해 위기를 돌파해가기는커녕 선도 업체 간 공동 파업을 기획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다. 그런데 납세자 관점에서 보자면 조선업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정부 역시 마땅치 않다. 조선업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외면하기 어려운 마당에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에,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에 막대한 정책금융을 제공해 왔다. 지금이 죽기 살기 상황이라는 것을 노동조합이 인식하지 못하고 대규모 파업을 기획하는 것에 정부 행태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선진국에서 노사가 협조적 노사 관계로 전환한 사례들은 글로벌 경제의 엄혹한 경쟁환경을 피부로 느끼게 된 것이 주 원인인 데 비해 우리는 상황이 악화돼도 결국엔 정부가 개입해 일자리를 보장해줄 것이라 노동조합이 믿기 때문에 객기와 이기심으로 협상에 나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행태는 그간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신중하게 구분하지 못해 온 것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노사가 지혜롭게 대응해야 사업장이 살아남을 수 있다면 수조 원대 적자를 내면서도 대규모 파업을 시도할 수 있을까. 적자를 계속 내면 사업장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비켜갈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 것이 결국 누구인가. 노동개혁이 최대 화두로 떠오른 지 오래다. 그러나 노동개혁은 다른 정책과 단절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구조조정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며 구조개혁을 이룰 수는 없다. 좋은 성과를 내면서 노사가 협조하는 기업이나 성과도 못 내면서 불화하는 기업이 모두 살아남는 시장이라면 노동개혁은 요원하다. 잘해야만 살아남는다는 시장 규율을 바로 세우는 것이 노동개혁의 전제다. [윤희숙 KDI 재정복지연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