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을 하게 된 원인을 찾아라

[기고] 신뢰사회와 정부 3.0
기사입력 2015.09.15 17:20:28 | 최종수정 2015.09.15 17:41:56	0 0 싸이월드 밴드

저명한 정치학자인 새뮤얼 헌팅턴은 `정부 불신은 애플파이처럼 미국적`이라고 하였다. 사실 미국의 삼권분립적 대통령제는 핍박받던 유럽 절대왕정국가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설계한 정부 불신의 산물이다. 우리에게 정부 불신이 김치 먹듯이 익숙하다면 암담한 일이다. 그러나 틀린 말이 아니다. 세계경제포럼(WE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각종 평가에서 경제력, 과학기술 혁신, 정보통신 인프라스트럭처 등은 10위권 내외이지만, 유독 투명성과 정부 신뢰는 하위권이다. 정부 불신은 주로 정책 의도와 과정의 불투명성, 정부의 문제 해결 역량 부족, 잘못된 서비스 자세에서 발생한다. 첫째, 국민은 정부의 정책 의도와 과정의 진정성을 의심한다. 정부의 정책 과정 전반에 대해 정부와 국민 간 정보비대칭성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내면의 속살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정보 공개를 싫어한다. 반대로 정보 공개로 비대칭성이 해소되면 정부 불신이 줄고 공직 부패도 통제된다. 둘째, 정부 역량이다. 정부 능력이 부족하면 국민은 불안해진다. 과거에도 재난 안전사고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정부를 국민은 신뢰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의 인적, 재정적 역량은 물론 정보 역량도 과거보다 약화되고, 그나마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기관별로 분산된 각종 자원과 역량을 범정부적으로 융합 및 활용해야 유능한 정부가 된다. 셋째, 공직자의 근무 자세다. 많은 행정 서비스는 국민이 신청한 후 공무원이 처리하는 `선 신청주의`다. 그 결과 모르는 국민은 손해 보고 열심히 뛰는 국민은 많이 얻는 서비스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한다.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 행정이나 공직자의 소극적 반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이 경우 정부가 먼저 행정 수요를 찾아 해결해주면 국민은 신뢰로 반응할 것이다. 요컨대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선제적 제공, 행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영민한 문제 해결 역량이 정부 신뢰의 출발점이다. 이것이 정부 운영 방식을 혁신하려는 박근혜정부의 정부3.0 국정의제 핵심이다. 국정 전반기 정부3.0은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한 청년창업,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복지+센터, 취약계층 요금감면 원스톱 통합 서비스 등 적지 않은 사례에서 실적을 냈다. 그러나 국민은 별로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제 국정 2기를 맞아 정부3.0은 각 부처들의 분산적 노력을 범정부 협업 차원의 혁신으로 끌어올려 국민이 체감하도록 다음 세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첫째, 공공 데이터 개방 수요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필요하다면 우선순위, 범위, 방법을 재조정해야 한다. 데이터산업 육성과 청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재정 등 핵심 정보 공개 확대는 정부 신뢰의 지름길이다. 둘째,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행정 정보와 정책지식을 클라우드 등의 방식으로 공유하고, 공공 난제를 협업으로 해결하는 법제도 정비와 기술기반이 시급하다. 예를 들면 국세과세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면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들의 지방세 체납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국민 다수에게 보편적 편익을 주거나 취약계층에 혜택을 주는 서비스를 비롯하여 2만4000개 행정 서비스들을 선제적 맞춤 형태로 바꾸어 가면 가히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일 것이다. 특히 출생에서 사망까지 생애주기에 받을 국민의 권리와 서비스를 손쉽게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도 서두를 시점이다. 이런 과제들이 방향성 있게 마무리되면 정부3.0 국정의제는 성공할 것이다. 정부가 범부처적 공유와 협업으로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혁신해 나갈 때 국민 신뢰와 사랑을 받을 것이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장·이대 행정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