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공무원

 

 

[태평로] 대통령과 공무원

 

김민배 ·사회부장

입력 : 조선일보  2005.07.20 18:43 48'

▲ 김민배 사회부장

공무원 사회의 귀는

 

늘 청와대로 열려 있다.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촉각을 곤두세운다.

 

 

장관·차관 등 중앙부처의

 

간부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받아쓰기

 

를 하지 말라”고 아무리 지시를 내려도

 

그뿐이다.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그 부처가

 

가야 할 ‘정책방향’에 대한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력세계의 흐름을 읽는 데도

 

이들은 귀신이다.

 

 

처세술의 달인(達人)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관료사회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일이다.

 

청와대에서 개각(改閣) 발표를 하는

 

그 순간, 어느 부처의 간부가 새로 장관

 

이 될 분을 찾아와 ‘장관 명함’을 내밀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받아든

 

그 인사가 경악했음은 물론이다.

 

나중에 알아보니 벌써 며칠 전부터

 

새 장관으로 하마평이 오르내리는 인사

 

서너 명의 명함을 미리 찍어놓고 대기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공무원 세계의 편린을 하나 더 살펴보자.

 

1997년 12월 19일, 대선 결과가 발표되고

 

난 직후의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외환위기로 나라

 

가 태풍 앞의 촛불 신세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경부에 보고를 요청했다.

 

하루 이틀 새에 재경부 고위관리가

 

만들어온 보고서는 ‘완벽’ 그 자체였다.

 

20쪽이 넘는 보고서에는 향후 5년간

 

어떻게 하면 외환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지에 대한 외자조달·입법·경제정책 등이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 보고의 당사자는 그 후 ‘잘나가는 인사’

 

가 됐다.

 

그런데 이처럼 태생적으로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상사의 말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친여(親與)적 문화’ ‘충성의 문화’

 

‘받아쓰기 문화’가 특징인 공무원 사회가

 

요즘 요동치고 있다.

 

 

최근 공무원과 만난 자리에서 이들이

 

던지는 대화의 주 화제는 벌써 차기 대권

 

의 향배였다.

 

 

“고건 총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권에선 정동영·김근태 말고 유시민도

 

후보군이라던데”

 

 

“한나라당에서 박근혜·이명박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손학규는 가능성이

 

없나요”….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걸까.

 

공무원들의 차기 대권후보들을 향한

 

‘줄서기’가 이미 시작됐다는 소문도

 

나돈다.

 

 

공무원 사회에서 차기 대권이 화제의

 

중심이 되는 것은 보통 대통령 임기 말

 

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뭇 다른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이 8월 25일 임기 반환점

 

을 도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이례적

 

인 흐름이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이 국정 주도권 장악

 

을 위한 대(大)반전수에 주력할수록

 

공무원 사회의 불안정 지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청와대의 움직임에 정통한 공직자들 사이

 

에선 요사이 ‘일정 없는 대통령’이 화제다.

 

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식일정’이

 

없었다.

 

 

21일과 22일에도 예고된 공식일정은

 

없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6월 21일과 22일에도 아무런

 

공식일정이 없었다.

 

주말이 아닌 평일에 대통령의 공식일정

 

이 없다는 것은 ‘사건’이다.

 

지난달 공식일정이 없는 이틀을 보낸 뒤

 

‘연정론(聯政論)’이 튀어나왔다.

 

“앞으로는 정치에 주력하겠다”

 

“여소야대(與小野大)라서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힘없는 대통령에게 부동산 해결,

 

경제회생 같은 어려운 숙제를 맡기지

 

마라”….

 

시중의 화제가 되는 대통령의 발언들은

 

모두 ‘무(無)일정’을 전후해 나온 것들이다.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대통령의 승부수가

 

곧 튀어나올 것 같다는 추론은 여기서

 

출발한다.

 

감 빠른 직업공무원들이 요사이의

 

노 대통령은 ‘예측불허‘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왠지 아슬아슬한 느낌이 드는

 

2005년 7월이다.